與 토론회 "한미동맹은 공동체 아닌 전투 파트너…전작권 전환 속도 내야"

‘미국발 중동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종건 전 차관은 이란 전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를 ‘질서 교란형 패권’으로 규정했다.

특히 최 전 차관은 “동맹을 고정된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묶고 풀 수 있는 일종의 전투 파트너 정도로만 인식한다”며 “사전에 조율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특정 작전에 동의하고 참여가 있어야 동맹으로 규정한다.일종의 연합형 전쟁 방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최 전 차관은 중동전쟁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국과 협의 없이 차출한 것으로 알려진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체계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자산은 한국 방어 전용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력툴(tool)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적 억지력 강화는 더 이상의 상징과 멘트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의 문제로 급추진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