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 추경호 "추경, 생색은 중앙정부,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겨"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의 속도전을 지방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대구시는 68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