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인데 변호사 공급 정반대"…변시 발표 전 변협 거리 나선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을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변협은 “당장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인구 비례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약 6배에 달한다”며 “변호사 배출 규모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청년 변호사들은 극심한 저가 수임 경쟁과 생존의 위협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방어권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