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검문·체포한 반 이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며 외국인을 불법 검문하고 체포한 반(反) 이민 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할 당시 피해자가 명백히 불법체류자라고 볼 객관적 징표는 없었던 만큼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이 결여돼 현행범인 체포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들의 행위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유튜브 자막 문구 등을 볼 때 외국인을 체포하는 행위를 널리 홍보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