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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