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기관들은 각각의 노동조건마다 사용자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공공연대노조가 교섭 의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네 기관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시작으로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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