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가폭력 형사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폐지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