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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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촉각'

해당 기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온 가운데 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용자성 판단이 공공기관보다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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