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국힘 ‘반값 전세’ 용어만 그럴듯…속 빈 강정에 불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놓은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에 대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싱가포르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