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도 환영 못받는 ‘전속고발제 폐지'[기자수첩]
“주권자인 국민께 공정거래 사건의 고발 권한을 돌려드린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자마자 삐걱대고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얼핏 보면 고발권과 고발요청권의 문턱을 낮추는 ‘민주적 개혁’처럼 보인다.
누구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면 법 집행이 강화되고, 악덕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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