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에 헌법소원…"공정한 재판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직후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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