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반란 수괴' 고발 사건 본격 수사…군형법 적용 검토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특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 수괴 및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도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가 적용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