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주장 국힘 장동혁에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은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현재 가처분 등 민사 신청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의 경우 2명의 민사수석부장이 있으며 민사합의50부와 민사60부가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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