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소송·형사 리스크 키우고, 악용 사례 늘릴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을 두고 프랜차이즈, 플랫폼, 물류 업계 전반으로 소송 리스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로,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업계 분쟁의 형사화를 촉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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