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왜 우리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만 배당되나…공정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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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왜 우리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만 배당되나…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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