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2일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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