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긴급재정명령’ 입에 올린 李대통령, 왜 ‘최후수단의 문장’ 꺼냈나

한 문장의 파장이 컸던 이유는, 긴급재정명령이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비상권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청와대와 야권은 같은 단어를 두고 전혀 다른 문법으로 말하고 있다.

청와대가 긴급재정명령을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둔 책임의 언어”로 쓰고 있다면, 야권은 이를 “국회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권력의 언어”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