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실시
정부가 농지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10대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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