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나면 미국민' 뒤집은 트럼프…대법 '직관'불구 승소불투명(종합2보)

'미국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질 수도 있는 이번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두고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법정에 자리한 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런 논리에 따라 불법 이민자나 임시 체류자인 부모는 미국에 '정착'한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이 당시의 판례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게 사우어 차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