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잇달아 제동 걸린 컷오프… 국힘 스스로 초래한 ‘정치 사법화’
국민의힘 징계 절차에 이어 공천 갈등이 잇달아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 갈등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부 판결에 따라 해소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가 실종된 정치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복귀 가능성이 열리며 공천 판 전체가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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