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아동보호 허점…정부·국회, 제도 개선 본격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이에 피해 아동이 사망한 2020년 3월 이후에도 시스템상에 9차례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고 2024년 모친이 입학 연기를 신청했지만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도 강화해 즉각적인 발굴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흥 아동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전반적인 개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정책의 미비한 점을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