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앱 수수료 인하, 韓 조기 시행해 달라"

정부가 구글에게 올해 연말로 예정된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율 인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했다.

지난해 10월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미국에서는 3자 결재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판결이 있고 인앱결제 강제 행위도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3자 결재에도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