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집값 안정 해법 될까…서민 부담 전가 ‘쟁점’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뉴욕의 1% 안팎, OECD 평균 0.33%과 비교해 낮다.
이처럼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 월세 부담 확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효세율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는 낮은 편이어서 인상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GDP 대비 부동산 세 부담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