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에 지자체 부담 눈덩이…국비 비율 조정 목소리도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사업에 대해 국비 80%, 지방비 20% 분담 방식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분담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당초 국비 80% 분담안이 제시됐지만,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로 상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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