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공수처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