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 관련 고소·고발 당한 교원에 법률 지원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담 직원의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등과 법률적 분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외부 변호사가 법률 상담, 의견서 작성, 기관 동행 등을 하도록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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