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쌀･대두 수량제한 등 무역장벽 지적…전년 대비 요구수준 높지 않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추가로 지적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분석한 결과, △쌀·대두 등 농산물 수입 규제 △부가가치세(VAT) △불법어업 규제 △관세회피 대응 비협조 등 항목이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보고서는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 △농업 생명공학 규제 승인 절차 △미국산 원예작물 승인 지연 등 주요 현안의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