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또 미뤄져…노조, 반발·고공농성 돌입

다만 일부 택시노조가 생존권을 사유로 기존 시행을 요구하며 반발해 오고 있어 제도 후퇴 논란과 함께 현장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 월급제는 2019년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회사가 운송 수입을 전액 관리한 뒤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이 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