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한 판사를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