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만2천호 대출막아 압박…투기1주택, 더 센 규제 예고

정부의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서 약 1만2천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무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해 다주택자가 신속히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의 양이 늘어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