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저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으나,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