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근로자추정제…"존폐 위기" 소상공인 반발에 제동

◇ 근로자추정제+일하는 사람 기본법 패키지 입법은?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 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 소상공인 “근로자추정제 도입시 존폐위기 내몰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추정제 도입 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총 6차례 간담회와 7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입법 전 현장 의견 수렴은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 종사자 중심으로 이뤄져 반대 의견 수렴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