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집주인 3억 혜택 볼때 세입자는 1천700만원뿐"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의 편익이 세입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 일반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한 다음,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고 2026년에 매도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