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공영방송 예산지원 중단에 위헌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내린 NPR과 P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 31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NPR과 PBS가 "좌익" 관점에서 뉴스를 보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1심 판결로 NPR과 PBS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이 곧바로 재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