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인구소멸 자초한 지자체…폭죽 대신 인프라부터
문제는 이들 지방 시·군이 원인조차 헛짚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제도 개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구가 준다며 울상만 짓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인프라를 완비한 '공공택지'부터 지자체가 앞장서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도시 집을 팔고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 1주택만 갖고 여생을 보내겠다는 사람에겐 파격적 지원과 규제 혜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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