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책임 있는 노동안전을 기대한다

중대재해 방지를 명분으로 한 처벌 일변도 정책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데도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이번 대전 안전공업 사고와 같은 참사가 기업만의 문제로 보이는 듯하다.

게다가 파악한 위험원에 대해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는 무리한 수사 관행 때문에 기업에선 시간이 많이 드는 근본적 개선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