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겨눈 李대통령 "덮어버릴 권한 독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 권한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할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줄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