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법적 기반 위에서 권리를 외치다…‘환자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단체와 국회의 노력으로 마침내 ‘환자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환자기본법에는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 실태조사, 환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와 의견 청취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기본법안은 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통합,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하나의 기본법 체계 안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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