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춘다…소득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날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청소년계와 성평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과제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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