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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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지역 내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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