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패키지' 10조원 국비·지방비 분담 8대 2…지자체 반발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8대 2로 제시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전국 지자체가 2조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처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고유가 부담완화 3대 패키지 사업비는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 지원 또는 국비 지원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며 "지난번 민생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을 90%로 상향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