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가속도 붙은 지출 증가율…중장기 재정 여력 시험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며 단기적인 건전성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대외 리스크 확대와 구조적 지출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기준 52조7000억원에서 52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내년 재정 운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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