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수첩' 증명력 충분…尹에 사형 선고해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군인들이 작성한 메모의 증거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이 증거능력(증거로 쓸 자격)을 갖췄고, 여기서 더 나아가 증명력(증거 가치)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에 "원심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 후속 조치, 즉 입법권을 제외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군을 통해 장악하더라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탄핵 등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 임기 동안 독재를 사실상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