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등 5개 특례시 숙원 ‘특례시 지원법’ 국회 제1소위 통과

31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 등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