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04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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