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력난에 미제 사건 12만건 쌓였다…"향후 평검사 중심 이탈 가중할 수도"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그는 "현재 천안지청의 정원은 35명이다.그러나 현재 천안지청은 수사 검사 8명과 공판 검사 4명이고, 이들 중 천안지청이 첫 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라며 "특검과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사로 일했을 때 1인당 미제 건수가 300건이 넘겼을 때도 사건이 적체됐다"며 "500건이면 사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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