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 한동훈,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면 비판 (이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을 두고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하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특히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권여당이 다수당인데 국회를 건너뛰고 경제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직접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