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은 면죄부”…조업정지 촉구

31일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실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련잔재물 미처리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개월이 아닌 과징금 2억7천만원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 제재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은 국민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관련 법령상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처분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조건 미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와 조업정지 처분이 단계적으로 내려지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