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만 ‘중학생 훈계’서 드러난 법적 공백

최근 종합격투기 헤비급 선수 명현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되레 경찰 신고를 당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청소년 흡연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무단투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길거리 흡연도 금연구역에서 이뤄졌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임에도, 책임연령이 형사미성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돼있어 사실상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