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예산·인건비 지자체 부담 여전…진정한 소방 '국가직' 언제쯤
내달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6주년을 맞이하지만 예산과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 부담이 절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직으로 전환한 2020년에도 소방예산은 5조 9677억원, 이 중 국비는 8675억원으로 15% 비중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소방예산은 8조 8101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늘었으나 국비 1조 2770억원, 지방비 7조 5331억원으로 국비 비중이 여전히 14% 정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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